법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제1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1998년

1. 대법원 1998. 4. 28. 선고 96도2828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공1998.6.1.(59),1565]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형법

199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50, 1995. 9.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4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법 정부관리기업체직원보수통제에관한특별조치법 정부관리기업체직원의보수에관한법률 정부관리기업체직원퇴직금및해고수당지급에관한특별조치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67, 1995. 5. 25.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5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지방의회의원선거법제35조등에대한헌법소원
   공무원복무규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대한석탄공사법 정당법 정당법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1993년

4.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2164 판결
  [뇌물수수][공1994.2.15.(962),585]
   뇌물수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92년

5.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도3191 판결
  [뇌물수수][공1992.10.1.(929),2706]
   뇌물수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